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법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부창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비공개 고위당정협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둘러싼​ 전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회의 진상 규명 시도를 '흠집 내기' 정도로 폄하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쓰고 뭉갤 작정입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가며 행사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닙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부창부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돼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혹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데,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에게 가혹하기만 한 윤석열 정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실의 행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불법 시세 조종에 쓰였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시세 조종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조작 관련성을 부인하며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음을 보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장관의 꾸짖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준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부터 새겨들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법치가 ‘윤로남불’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서 예외 없음을 보이십시오.

2023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