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토위 심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었던 특별법 제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라는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남북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영호남 동서축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영호남 지역이 주축이 된 남부경제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을 연계해 상생 경제를 도모하면 9.6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은 특별법에 담긴 큰 기대와 희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같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많은 법들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여당의 방해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법사위 통과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호소드립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