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줄여야 할 것은 산재보험 규모가 아니라 산재 사고입니다

혈세 낭비 운운하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산재보험 흔들기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재 나이롱환자가 늘어서 ‘조 단위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장관이 발표한 수치는 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조 단위의 혈세 낭비는 어림짐작이었습니까? 대통령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 단위 혈세 낭비’ 운운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60억 원의 부정 수급을 근거로 대대적인 산재보상 흔들기에 나설 조짐입니다.

허투루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이 올해보다 22억 원 늘어난 27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등이 낭비하는 혈세는 보이질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관변단체에 약속한 보조금만 5년간 3,291억 원입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엄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재 발생 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어려워 대부분의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도 개선은 못 할망정 그나마 있는 산재보험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노동자에 가혹합니까?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가 보살필 국민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줄여야 할 것은 산재보험 규모가 아니라 산재 사고입니다. 줄여야 할 혈세 낭비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