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온힘을 다해 마구잡이로 책정된 묻지마 예산을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안이 법정심사기한을 넘겨 처리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구잡이로 삭감한 미래 예산과 민생 예산을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되든 정부의 안을 고수하려는 여당을 설득하며 끝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을 6천억 원 순증하고, 지역 경제에 힘이 되어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만금 예산도 3천억 원 늘린 예산으로 증액했습니다.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 심의를 바로 잡으며,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과 미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과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책정된 묻지마 예산 편성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감시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