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비겁한 행태는, 법의 허점을 알기에 보이는 뻔뻔함이었습니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벌써부터 법의 허점을 악용한 면죄부 수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는 둥, 함정취재 논란을 판단할 수 있다는 둥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명품 가방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모든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과연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 문제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꾸라지'처럼 도망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서는 검찰의 수사를 똑똑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구하기’를 위해 어설픈 법리를 들이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