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음 세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미래의 싹을 자를 셈입니까?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음 세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미래의 싹을 자를 셈입니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난항을 겪지만 정부 여당은 R&D 예산을 삭감하려는 고집을 끝내 꺽지 않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연구개발 현장입니다.
그런 연구개발 경쟁에 발목을 잡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도 없는 카르텔 주장을 철회하지 못해 막무가내로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연구개발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선도적으로 바꾸는 길이라니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단순히 과도하게 지급된 연구비 몇푼을 자르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미래의 싹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도 R&D 투자를 늘렸고 그것이 IT 강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계와 연구개발 현장에서 절절하게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불통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십시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태도가 국정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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