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특별법안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이 “검경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이 규명됐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말 염치없는 정부여당입니다. 참사 1년이 넘도록 부실 수사와 면죄부 기소로 진상규명은 제자리이고 윗선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뻔뻔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 보상과 지원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외쳐왔습니다.

피해자 보상을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목적입니까? 핵심 없이 변죽만 울리는 여당의 특별법은 보상금으로 생색내고 정권의 실책을 가리려는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국민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