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김홍일 후보자, 피해자에게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무고한 현직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했던 ‘김 순경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당시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에도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상고심 중에 진범이 붙잡혀 피의자는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미에서 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김홍일 후보자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1, 2심 판결에서 12년의 법정형을 받게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검사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진범을 찾기보다 실적 쌓기에 급급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뻔뻔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실적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까? 김홍일 후보자는 답하십시오.

김홍일 후보자는 이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누명을 뒤집어씌워 살인범을 만들던 실력으로 방송과 통신을 얼마나 망쳐 놓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