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끝나지 않는 먹통 사태, 이상민 장관의 경질이 답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20일 만에 또 멈춰 섰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올해 7번째이며, 지난달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5차례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접속 과다로 인한 단순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연말에 접속 폭주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대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합니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신속한 원인 파악도, 시스템 복구도,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고 다르고 경제라고 다를리 만무합니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염치 없이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까?

먹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