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치안 강화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는 말이었습니까?

경찰이 연말 예산이 부족하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이래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에 매달리며 매월 100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자비로 사용한 수사비 역시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뇌부는 ‘내년에도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줄이겠다’며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치안 일선에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경찰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가 반영 받지는 못할망정 돈을 아껴야 하니 일하지 말라는 것이 할 말입니까?

업무를 개편한다며 경찰관서를 폐쇄하고 초과근무를 막으며 치안 공백을 확대시키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치안 강화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는 말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국민이 각자도생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을 경찰 기동대로 둘러싸서 안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