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요소 대란 우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랴부랴 요소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응이 늦은 것도 한심하지만 발표하는 대책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나마나한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만 깎아 먹을 셈입니까?

공급망 다변화, 기술자립, 국내 생산은 전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67%까지 낮췄던 중국 요소 비중을 91%까지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는커녕 중국의 수출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어놓고 다시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대책들을 외면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또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익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내놓은 대책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시간을 벌려고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을 무책임하게 내놓았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해마다 요소수 대란을 촉발할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근본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