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사위 세워놓고 야당 탓하는 김도읍 위원장, 부끄러움은 아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끝끝내 법사위 파행에 대해 야당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니 사과하겠다는 것이 사과입니까? 

민주당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과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사과입니까?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께서도 매우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지원사격은 더욱 낯부끄럽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민생입법을 틀어 막아놓고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당 지도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방송 장악만을 위해 이동관 지키기에 몰두한다고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해 본회의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민생 법안들까지 볼모로 잡았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과 그로 인한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야당에 사과하는 것은 국민에 사과하는 것이 아닌 듯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국회 안정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