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제가 민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입니다. 생산･소비･투자는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져있고, 경기 반등의 기대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2.1%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기존 2.4%에서 2.6%로 높여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수출 감소세는 18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대중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중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며 실익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타개할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수출’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산물과 신선식품 등의 소비자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국민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오다가, 급기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경제 부총리를 총선용 개각에 포함하는 몰염치를 보였습니다.

현실은 ‘아니’라는데, ‘괜찮다’는 참모, 눈과 귀가 가려진 대통령을 보자니, 액스포 유치 참패의 모습이 겹쳐 보여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더 무너지기 전에,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십시오. 간신들의 아첨에 휘둘리지 말고, 제발 현장에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