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탓탓탓 정부여당, 이제는 저출산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때문입니까?

저출산 문제를 방송 프로그램에 돌리는 정부여당의 한가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마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역시 남 탓만 하는 정부 여당답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여당 의원이 저출생의 원인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꼽는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인식으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 왔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있겠습니까?

정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 정부의 저출산 인식조사도 읽지 않습니까? 서정숙 의원의 주장은 헛다리 짚기가 아니라 무책임한 책임 전가입니다.

초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외면한 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핑계나 대는 태도가 참 한가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서정숙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의원은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또한 ‘요즘육아-금쪽같은 내 새끼’를 예로 들며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강변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에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엉뚱한 소리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제발 남 탓 그만하고 주거, 노동, 교육, 성평등, 노후, 기업문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