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중징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심기 보좌기구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떠났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영어 발음을 풍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징계의 사유가 대통령의 영어 발음을 풍자했기 때문이라니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유신시절에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에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까?

독재국가가 아니고서야,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처분을 내리는 국가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방심위는 언론에게 유신시대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자유를 외치는데 국내에서는 풍자할 자유마저 빼앗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자는 어디 가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풍자를 억압하려고 합니까? 

더욱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풍자를 틀어막고 방송의 손을 꽁꽁 묶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역행입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방심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기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