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요소수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최근 중국세관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서 요소수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이며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를 떠나 요소수 수입의 9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선적 중단이 계속된다면 요소수 대란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재고는 3개월 분량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요소 수출 중지가 현실화할 경우 요소 비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임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했고 그 결과 71% 의존도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와서 베트남, 일본, 중동을 비롯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겠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요소수 대란이 수그러들자 손놓고 잊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정이 소꼽장난입니까? 언제까지 사고 터지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할 생각입니까?

혹시 이번 사태가 지난 정부에서 대일 수출규제로 시작된 소부장 국산화 및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단시킨 영향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를 통해 수급 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