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초저출산율을 깨기 위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를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격감했던 중세유럽을 능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0명이던 인구가 한 세대가 지나면 70명으로, 그 다음 세대에는 25명 밑으로 떨어지는 식이니 국가 소멸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세계 1위 초저출산 해결 못하면 2050년부터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가소멸의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꼽았습니다.

세계 1위 초저출산율을 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도 모자라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년의 삶을 정치 논리로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날개 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