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오늘 탄핵이 자정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는 검사 2인의 탄핵소추를 통해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에도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은커녕 승승장구해 온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현실에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에게 오늘 탄핵이 자정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며 국회의 탄핵을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부당한 지시로 수집한 자료를 특정 정당에 주고 고발을 사주한 국기문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을 받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남의 마약 수사에 개입한 혐의는 윤석열 정부의 마약 근절 의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 이들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큰소리치며 승승장구하는 기막힌 현실을 눈감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오만한 특권의식을 꺾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 상식이 왜 검찰에는 예외여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검찰총장이 징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고여 썩어가는 검찰의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