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유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난도질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 동참하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수준의 국내 준비 현황을 떠올리면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5.35%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태양광을 비리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난도질과 중국의 공세로 관련 산업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30.2%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를 올해 21.6%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는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무너뜨려 놓고 7년 내로 신재생 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니, 정부의 약속이 믿기지 않습니다.

준비도 해놓지 않고 덜컥 도장부터 찍고 온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 거짓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원전 찬가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육성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이제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