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나날이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힘에 의한 평화’로 얻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전략에 한반도의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에 북한이 합의 파기와 감시초소 복원으로 응답하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상응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는 거친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북한의 무인기에도 서울 상공이 뚫리면서 무슨 힘으로 어떤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 폭탄의 수위를 높이는 남북의 모습은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 같이 위태롭습니다. 과연 군사적 긴장이 이 정도로 그칠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겠다던 ‘담대한 구상’은 어디 가고 심한 말만 주고받는 ‘옹졸한 대응’만 합니까? 

더욱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말 폭탄이 오히려 북한에 무력 도발을 계속할 명분을 주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분단 78년의 역사는 ‘힘에 의한 평화’ 같은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 자체를 막는 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대북 압박에만 목매다 북한의 군사도발 제약의 명백한 근거였던 9.19 합의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직접 내다 버린 윤석열 정부가 과연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시안적인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으로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라는 헌법적 책무를 실현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