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8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섣부른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 타게 만드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6일 공매도 금지가 첫 시행되며 폭등했던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폭락하며 연이틀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연이틀 천당에서 지옥을 오간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이 무슨 코인 시장이냐”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하지만 정부 조치가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 대신 총선용 지지율 부양에만 꽂혀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겠다는 말처럼, 정부와 여당은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꺼내든 데 이어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공매도 금지’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공매도 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고,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더욱이 ‘공매도 금지는 없다’던 금융행정당국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뒤집어야 했고, 그만큼 시장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대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탈 많았던 실질적인 공매도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