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과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나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재난 발생 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책임 전가로 일관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기본업무인 행정전산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도 실패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주무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남탓과 엉뚱한 변명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있던 일이거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외부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공격이 오면 먹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던 정부 발표가 대국민 허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국가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하고, 남 얘기하듯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눈감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직무 유기에 국민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디지털 재난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