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십시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설립된 민주평통에 가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합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안보 의지를 입증하고 싶다면, 국회에 와서도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주식·골프 삼매경에 빠진 합참의장부터 경질하십시오.

서울 상공을 북한 무인기에 뚫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태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도 경계실패의 책임이 큰 사람에게 군의 지휘를 맡겨놓고 무슨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까? 

힘에 의한 평화 다음은 힘에 의한 통일이라도 외치려고 합니까? 극우적 대북관에 기초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책임의 절반은, 북한 적대시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하도록 만든 것도 9.19 합의를 효력정지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이간질하기라도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북풍으로 치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