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여십시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추진협의를 위해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법사위나 먼저 여십시오.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위원장과 비리 검사의 방탄을 위해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입니까?

더욱이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도 마십시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얕은수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여십시오.

그리고 예결위 활동기간이 고작 이틀 남았습니다. 예산 처리에 발목 잡지 말고 예산 심사에도 성의 있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