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재난을 부른 총체적 관리 부실을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당초 장애 원인을 ‘L4 스위치’ 오류로 추정했지만 8일 만에 라우터 포트 이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눈으로 점검이 가능한 장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파악하는 데 8일이나 걸렸습니다. 또한 언제, 왜, 어떻게 손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과 ‘정부 24’를 시작으로, 22일 주민등록시스템, 23일 ‘나라장터’, 24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마비까지 일주일 새 네 차례의 전산망 마비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KT 망 장애가 발생해, 소방차가 수동으로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장비의 유지보수를 외면한 결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재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먹통의 국정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대신 탓할 거리부터 찾고 있습니다.

기본조차 안 된 노(No)답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남 탓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고 합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거부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라는 재난을 부른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