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 보다 총선 ‘수도권 위기론’ 해결이 더 급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준비했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발족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까지 가지며 추진됐던 계획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발표 후 돌연 중단된 것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무려 11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릅니다.

절반 이상의 지역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인데 총선에서 한 번 이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모색을 중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겐 ‘지역 소멸 위기’보다 ‘수도권 위기론’, ‘선거 위기’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지역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팽개치고 총선에 급급해 포퓰리즘 이벤트에나 매달리겠다니, 참 무책임하고 나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는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총선에만 매달리는 정권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