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민 불안만 깊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남에게 핑계 대고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하마스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며 9.19 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변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권에 묻겠습니다.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