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하다하다 이제는 행정망 먹통 사태마저 ‘전 정부 탓’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국민께 크나큰 불편을 안겼던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디지털 재난마저 전 정부 탓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할 줄 아는 것은 책임 회피뿐입니까?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과 백신 예약을 위해 사용자가 폭증하며 발생한 장애와 정부 행정전산망이 원인 모를 이유로 먹통이 된 사태가 같습니까?

더욱이 이번 ‘먹통’ 사태는 민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주요전산망과 소방당국의 지리정보 시스템까지 동시다발적인 마비 사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장애를 확대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무장관은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겠다고 출국하고, 여당은 전 정부를 거론하며 책임 지우기에 급급하다니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가 ‘대기업 참여 제한’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 못해서 발생한 참사인데 기껏 대답이 ‘전 정부 탓’, ‘중소기업 탓’ 밖에 없습니다. 지난 카카오먹통사태 당시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에 쏟아낸 말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라면 남 탓하며 책임 회피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사죄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