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염수 모니터링도 거부하는 정부야말로 비과학의 끝판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본 퍼스트' 외교 정책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은 오염수 관련 포털을 4개 국어로 번역하여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와 영어 질의응답의 정보는 26개인 데 반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우 단 9개에 불과합니다.

도쿄전력이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영어, 일본어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한 것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불리한 한국 여론을 의식한 의도적 차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악의가 분명한 고의적 부실에도 "지난 10월 이후 공지사항은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도쿄 전력을 옹호하는 정부의 짝사랑은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회의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IAEA의 모니터링에 기반한 대화를 매년 개최할 것을 결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필요하지 않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 맘대로 검증 기회를 걷어찹니까? ‘과학’을 입에 달고 살더니, 과학적 검증은 요구하지도 못하고 검증하자는 타국의 목소리까지 무시합니까?

국민은 내팽개치고 기시다 총리를 얼싸안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일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국내에서만 기세등등한 ‘안방 챔피언’의 추태입니다.

정부는 한심한 짝사랑을 그만두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당초 약속했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십시오. 또한, 당당하게 일본 정부에 검증과 모니터링을 요구하십시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