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9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행정망 먹통’,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입니까?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부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더욱이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습니다.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합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전자정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국정과제입니까?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문자 한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습니다.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생각입니까?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