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형식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를 옹호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자칫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정권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형식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