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임오경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키기를 멈추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탄핵절차에 동참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15
  • 게시일 : 2023-11-16 16:08:31

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이동관 지키기를 멈추고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탄핵절차에 동참하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 사무처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된 만큼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법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것은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동관표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꼼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