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비정상인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데 대해 상생과 협치 운운하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를 상생과 협치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내팽개친 R&D 예산 삭감과 잼버리대회 망신에 대한 화풀이성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은 반드시 복원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또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조사사업과 다이옥신 검출로 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용산공원은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도 대통령실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당하다면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정부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퇴장합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예산안을 납득시킨다면 민주당은 협조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