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선진국 시대에 맞는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의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50년 전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중진국들과 경쟁하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넘을 유효한 전략이 아닐뿐더러 저출생과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략이 절실합니다.

과거의 낡은 경험이 아니라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에서 저출생·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진국이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정부는 유연화 대상 업종과 상한선을 사회적 대화로 확정하겠다고 하지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식 요식절차일 뿐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노동으로 국민에게 노동지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근로시간 개편을 막고 주 4.5일제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미래형 노동전략을 세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민께 일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