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몸부림이 처절합니다.

국회의 선례마저 무시하며 국회법 90조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를 감찰로 압박하더니 이제는 권한쟁의까지 거론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상대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안, 안건, 의제에 대한 국회 홈페이지의 용어해설부터 찾아보기 바랍니다.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되고,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을 스스로 내팽개친 여당이 온라인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여당의 모습은 한심함 그 자체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과 방통위법, 방송법, 형법, 방문진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데 딴지를 거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과 이동관 위원장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