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반대로 예산 삭감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2023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니 소방관들을 희롱한 것입니까?

소방관과 악수하고 돌아서 소방관의 생명줄과 같은 안전 예산을 깎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입니까? 

비정한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R&D 예산을 삭감했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으로 배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은 거꾸로 예산 삭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개구리 같은 대통령의 심보에 소방관, 과학계, 청년들은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생각입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비정상적 행태를 멈추십시오. 앞뒤가 다른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2023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