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로 예산을 짜놓고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올해 추진한 청년인턴사업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다른 사업예산을 전용해 집행됐다고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가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예산이 없던 이 사업에 다른 사업 예산 192여억원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의결과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한 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대충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의 심의 권한을 요식행위로 여기는 것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5205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증원을 위한 예산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도 없이 어떻게 채용을 늘립니까? 이번에도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올 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예산안을 짜놓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엉터리 졸속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떼쓰기 전에 사업이 충실하게 반영된 촘촘한 계획안을 다시 짜오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