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요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대변자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주요 판결 때마다 보수정권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소외받는 힘없는 국민을 돕는 ‘미스터 소수의견’이 아닌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미스터 보수의견’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원회의 결정에 찬동하며 언론자유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때에는 노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보수적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옹호 정책만 감싼다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법부의 역할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거꾸로 가는 사법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후보자가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