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 처남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찰의 살아있는 수사는 국민 기만입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의 공소장이 국민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 등을 위조해 개발비를 부풀렸지만, 공소장에서 토사의 행방에 대한 규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입니다. 토사의 행방을 찾지도 않고 대통령 처남의 사문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대통령 처남을 봐주기 수사에 이은 솜방망이 기소로 풀어주는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러고도 살아있는 수사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검찰입니다.

더욱이 추정되는 매립지와 관련해 도촌동 땅 차명 매입 연루 의혹까지 나오며 처남뿐만 아니라 대통령 처가가 모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없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처남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지속될수록 국민적 공분은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의혹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살아있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