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대통령실과 권력기관들부터 졸라매는 것이 도리입니다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가에 서민들은 먹을 것을 한 번 덜 먹고, 입을 것을 한 번 덜 입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는 대통령실과 권력기관들을 위한 예산 잔치를 벌이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특수활동비 예산이 36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이 국가안보에 필요합니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연구개발이나 청년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놓고 권력기관들은 호주머니를 불리겠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힘든 기초과학, 중소기업 연구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국회예산정책처마저 명확한 기준 없는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 수단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3분의 1토막 냈고, 각종 인력 양성 사업 규모도 작아지면서 미래 전문가 배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권력기관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국가의 미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국가의 미래는 권력기관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이없는 대통령실·권력기관 예산을 국회에 들고 와서 협조를 구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용돈 예산을 통과해달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별로 감액 대상 사업을 찾아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과도하게 배정된 예산을 조정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