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 정권의 ‘보여주기식 민생ㆍ쇄신쇼’로 국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1월 4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 정권의 ‘보여주기식 민생ㆍ쇄신쇼’로 국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은근슬쩍 관련 예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어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라고 말한 것 입니다.
‘R&D 카르텔’ 운운하며 5조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재임 기간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해 과학계와 국민들의 반발을 덮으려는 진정성 없는 임시땜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R&D 예산 삭감은 전년 대비 16.6%, 금액으로는 5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수직 감축 규모만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국을 시작으로 이번 ‘R&D 예산’ 삭감이 마구잡이식 ‘졸속’ 으로 추진된 것임을 정부 여당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병주고 약주고 식’ 행보와 ‘보여주기식 민생ㆍ쇄신쇼'로 인해 국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초래한 국민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2023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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