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희 지도부’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법원의 경고를 깊이 새기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공석중인 방통위원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임명을 당정 협의 중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를 ‘저희 지도부’라 칭할 정도니 이동관 위원장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에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첨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방통위원장이 법으로 규정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부하는 코미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 연속해서 제동을 걸며 해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법원이 보낸 경고를 새겨듣고 언론 장악을 위한 마수를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