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영업자 채무 비상, 윤석열 정부는 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들의 빚 폭탄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인 1,043조 원을 기록했고,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사전 이자율 채무 조정을 받는 자영업자도 작년 대비 200% 넘게 폭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 등 복합 위기에 시달리며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높은 문턱과 적은 유인으로 실효성이 낮은 새출발 기금과 저금리 대환보증이 단적인 예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장기 분할 상환 도입 등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임대료 정책자금 지원 등 난방비,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전재정이라는 아집에 빠져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정책 개선과 집행에 적극 나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