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은행만 때리면 가계부채 위기가 해결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척결 대상인 카르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수사대상을 지목하고 기소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처럼 굴 셈입니까?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출 폭증을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떠받치기에 올인해 가계부채를 위기로 이끌어 놓고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입니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 대책입니까? 근본 대책도 없이 대체 어떻게 가계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혹 여라도 관치금융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국민과 금융권에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 떠넘길 곳만 찾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부터 촘촘히 세운 뒤 민간과 대화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도리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