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탈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자영업자들 국제노동기구(ILO) 탈퇴 호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자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탄압으로 반노동 정부로 인식되는 것도 부족해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반노동 국가로 인식시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말한 것이 맞습니까?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한 소리는 아니길 빕니다. 

게다가  ‘외국인 차등 임금’의 경우, 지난 2020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꺼냈다가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습도 안하십니까?

대통령실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변명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문외한 윤 대통령의 경솔함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LO 탈퇴’ 같은 답답한 소리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지 말고, ‘경제 한파’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