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합참의장 지명은 안보불감증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해공군 대장급 7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이 53년 만에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에 지명됐습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도 대장 진급하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지난 24일 있었던 목선 귀순과 관련해 각각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경계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속초 인근까지 내려왔는데도, 군은 우리 어민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군이 정상적인 작전 조치였다고 강변한 이유가,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를 작전 실패로 문책할 수 없어서였습니까?

특히 김명수 합참의장 지명자는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듭된 경계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급과 함께 합참의장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검증 시스템마저 무너졌습니다. 군 인사의 실패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실익도 없는 이념전쟁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가 막상 경계 작전에 실패하고 보니 실패를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군의 신뢰를 높이고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 입맛대로의 인사가 아닌, 작전 실패의 인정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