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R&D예산 삭감은 전략 부재” 질타에 변명해보십시오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로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기준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R&D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원칙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예산안이 기준도 근거도 없고 전략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R&D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던 약속 역시 아무 준비 없이 대통령의 허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변명할 수 있습니까? ‘졸속 예산’, ‘심기 보좌 예산’으로 국민의 뭇매를 맞고 있는 엉터리 예산안을 더 이상 우기지 마십시오.

무능, 무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독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R&D예산을 원상 복구하십시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