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은 전 정부 탄압을 위한 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한 것입니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적성 여부 등을 감사한다는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9.19 효력정지’ 공세에 감사원이 자기 본분을 벗어나 지원사격을 위해 거들겠다고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합의마저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도대체 어느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원은 남북 간에 대화나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작정입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정책을 전부 다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5년의 국정과 정책을 모두 들춰내서 없는 잘못도 만들어 내겠다는 광기의 칼춤을 추려고 합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감사원이 한 일이라고는 지난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까?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정치 탄압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광기의 칼춤을 멈추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정치감사, 표적 감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