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거짓말쟁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입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 7월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총력전을 외쳐놓고 반도체 R&D마저 줄줄이 깎았습니다. AI 반도체 키운다더니, 3대 차세대 기술도 전부 삭감했습니다. 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은 '0원'입니다.

다른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왜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과학기술계를 우롱합니까?

모든 정부가 30년 넘게 꾸준히 늘려오던 R&D예산을 거꾸로 삭감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뿐입니다. 

R&D 예산 졸속 삭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축소시킵니다.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없이 'R&D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비리집단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현직연구원 98.1%가 "카르텔 없다"라고 말하는데 대체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이 카르텔 한마디 외치면 없던 카르텔이 생깁니까? 제발 특수통 검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라 절단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대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