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파기한 공허한 약속들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이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 주요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모리반도체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예산을 83.5% 삭감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차세대 반도체기술인 AI, 차량, 전력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 예산도 잘려 나갔습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반도체산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업계가 비상할 날개를 꺾으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후보 시절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부정과 공약 파기는 R&D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더니 청년 일자리 예산을 반토막 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면서 민생 예산을 깎아 해외 순방에 578억 원을 낭비했습니다.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슈뢰딩거의 대통령’ 때문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키지 않은 파기한 공약들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국민을 납득시키십시오.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매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